1인당 40만원 특별지원 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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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9월초에 5차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추석전후를 시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전국민 5차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개인택시 특별지원으로 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화 및 정부방역조치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님들 약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